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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쌀전업농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상향해야”

신곡가격 안정…12년 평균가 최소 ‘5만원’대 촉구
구곡격리·시장격리곡 확대·의무자조금 도입 요청
김영록 장관과 간담회서 ‘수확기 대책 제안서’ 전달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안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쌀 생산자와 상호 협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쌀 대표 품목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중앙연합회 임원진과 각 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들은 수확기 대책 제안서를 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신곡가격 안정을 위한 우선지급금 상향 구곡격리 조속히 시행 시장격리곡 대폭 확대, 조기발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우선지급금안 쌀값 안정 역행

이들은 우선 신곡가격 안정을 위한 우선지급금 상향에 대해 정부의 2017년산 공공비축매입 시 우선지급금안(3만원에서 37000원 수준)은 쌀값 안정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8월 평균단가가 낮았고, 환급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쌀값 인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현장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평균 우선지급금이 49108원으로 같은 기간 8월 산지쌀값 평균(53680)91.7%정도였으며, 확정 가격은 평균 53120원이었다이렇듯 12년간 평균 가격보다 전년도 극단적 상황이 우선돼 정책에 적용된다는 것은 발전적 대책이라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은 시장 가격 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2017년 우선지급금 상향을 적극 검토해 최소 우선지급금 평균가격인 49108원까지는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곡 조속한 격리 발표·시행 촉구

이들은 또 구곡격리와 관련해 구곡격리가 시급한 사유는 신곡출하와 함께 판매되는 구곡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민간 보유구곡이 이달 말까지 시장에서 소진되면 농식품부의 목표인 올해 쌀 가격 15만원 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 및 농협 보유 구곡의 조속한 격리 발표와 시행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격리곡 대폭 확대 및 조기발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시장격리곡은 물량이 작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고 발표가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져 조기에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시장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쌀전업농과 쌀 관련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100만톤 정도는 격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FAC 가입원조물량 5만톤도 추가 수매

이와 함께 연내 식량원조협약(FAC)가입으로 신곡출하에 맞춰 원조물량 5만톤 추가 민간 수매도 요청했다.

이들은 식량원조곡을 정부재고 감축방안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며 비도덕적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원조곡 5만톤을 대농가 위주 수매 시 수확기 홍수출하방지와 시장유통물량 감소로 쌀값 반등 및 변동직불금 지급액 감소로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원조곡 수매방식을 애프터 방식으로 할 경우 공공비축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어 정부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쌀 목표가격 215000원 재설정 2년 이상 구곡 재고량 전부 가공 및 사료화 고정직불금 150만원 상향 수입쌀 조절과 관리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무자조금 도입 정부 적극 협조 당부

이들은 이 자리에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쌀 산업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능 강화, 영농규모화 정책 개선 및 이용 효율화 등을 요청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해 수년째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의 협조 미비로 도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자조금 준비위원회 및 전국 대의원회 조직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쌀의 적극적 홍보와 국민신뢰 향상을 위해 쌀 의무자조금은 조기에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영농규모화 정책 현실 맞게 개선해야

이들은 협의기능 강화와 영농규모화 정책 개선 및 이용 효율화 관련해 농식품부는 쌀 산업 회생 및 발전을 위한 쌀 적정생산, 수급안정, 쌀 산업 활성화 등 협의를 대표 쌀 품목 단체인 쌀전업농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영농규모화 지원액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별 배정자금이 소진되면 매도의사가 있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이에 영농규모화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역별 거래평균가의 50% 지원을 제안하고, 이용효율화를 위해 배정된 자금소진 시 타지역 배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쌀값 안정 등 대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쌀전업농이 상호 협의하고 양보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일방적 추진 말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쌀값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썰전업농 회원분들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전업농은 지난달부터 열린 8개도 회원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