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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추진 쌀 생산조정제 실효성 의문” 제기

역차별 논란·예산 축소…정책의지 보이지 않아
현장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게 방침 바꿔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벼 재배농가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인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참여한 농가는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방침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세웠던 생산조정제 예산이 5ha, 1500억원(ha375만원)에서 1368억원(ha340만원)으로 줄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이미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생산자들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죄 밖에 없는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내년도 사업에서 이들을 배제한다면 소득을 보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누가 또 다시 타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쌀 생산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게 현재 방침을 바꾸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산조정제의 성패는 얼마만큼 소득이 보전되는지가 관건인데 농식품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예산 편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타작물을 심었는데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소득이 보장 안 되는 생산조정제에 누가 참여하겠는가. 최소 ha375만원 정도 보장돼야 정부 정책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쌀 생산조정 TF’를 통해 농가참여 유도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