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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농가 소득보전, 최후의 보루는 지켜져야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을 누누이 강조해온 만큼 신곡에 대한 시장격리는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의결해 쌀의 해외원조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약 5만톤 규모의 국산 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쌀 생산조정제도 본격 도입된다.

이처럼 쌀값 안정과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쌀값은 여전히 바닥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80당 산지 쌀값은 129700원으로 20년 전인 199613670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이에 벼농가의 소득은 지난해 22117000원으로 201525588000원에 비해 13.6% 감소했다. 산지 쌀값 하락이 주원인으로 벼농가의 소득은 축산농가 소득의 3분의 1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조기에 산지 쌀값을 올리지 못하면 벼농가의 소득은 지난해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쌀 생산농가들이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쌀값 하락으로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확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9·15 작황조사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작황조사 결과가 10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쌀값 안정의시기를 놓칠 수 있다.

무엇보다 수확기 대책의 조기 시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쌀 농가를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몰고 가는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을 감안해 쌀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AMS한도를 넘어선 쌀 변동직불금의 원인을 쌀값을 지지하지 못한 정책의 부재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직불금 때문이라며, 쌀 생산농가에 전가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수확기 쌀시장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자동격리제 등을 발동해 쌀값을 안정시키면 충분히 변동직불금은 줄일 수 있다.

해도 수확기 대책이 늦어지면서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변동직불금을 다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정책의 부재다. 직불금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몰이는 쌀 생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