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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풍요 속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지 오래다. 지금 농촌 현장은 풍요 속 빈곤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아우성만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웃돌아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간 쌀 수급불안 문제로 인해 쌀 가격은 대폭 하락했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반토막 나 농민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사회가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농민들은 변동직불제를 통해 소득보전을 받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변동직불제는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와 연동되지 않고 하락금액의 15%를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MS한도(14900)를 초과해 변동직불금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나 농민들을 더 힘들게 했다.

이처럼 매번 풍년이 들 때마다 풍요 속 빈곤의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어 농가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만 몰두해 있다.

현재 쌀 생산농가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초과물량에 대해 격리조치를 조기에 발표하고, 격리물량을 100만톤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 답변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용되는 변명으로 농민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다.

이럴수록 상황은 악화일로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추가 격리 물량을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시기보다 늦게 격리하고 격리 물량도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고 격리해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 변한 게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쌀값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쌀값 회복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풍요 속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