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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100만톤 수매 나서야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이 논을 떠나 개 사료 값보다 못한 쌀값을 외치면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쌀값 안정을 위해 10월 중 100만톤 수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kg당 개 사료가 1만원인데 쌀값은 1495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쌀값도 130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양곡 100만톤 매입 등 특단의 재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들의 100만톤 수매 주장은 신곡(햅쌀)이 나오는 시점인데도 쌀값은 여전히 13만원대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농협의 사후정산제가 폐기수순이라 하더라도 농협RPC의 수매가격이 동결되거나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확기 쌀값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수확기 쌀값 15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신곡 수요 초과량만 격리했지만 올해는 가격안정용으로 10만톤을 추가 격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문가들도 추가격리로 쌀값이 안정되면 변동직불금이 줄어들어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다며, 적정한 추가격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쌀값이 1만원 상승할 때마다 변동직불금 3748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3만원대의 쌀값을 15원대까지 끌어올린다면 변동직불금 7000억 내외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격리물량 차이는 25만톤. 10만톤을 수매하는데(수매가 15만원 기준) 1875억원, 20만톤을 수매하는데 375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절감효과는 3000억원을 넘어선다.

이처럼 100만톤 수매로 얻어지는 것은 쌀값 안정과 함께 예산절감의 효과도 따라온다. 농민들은 더 이상의 아스팔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구곡격리의 요청은 재정당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00만톤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생존권 외침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만큼 공염불이 돼서는 안 된다. 농민들은 여전히 농업을 직접 챙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