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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초점-농식품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수확기 쌀값 안정…72만톤 쌀 매입”
매입자금↑ 농가 벼 판매 애로 최소화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차질 없이 추진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2010년 수확기 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정부·농협 ‘3조3천억’ 벼 매입자금 지원

이와 함께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조3000억원(정부 1조4000억, 농협 1조9000억)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미 적정생산·고품질화 유도

여기에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무엇보다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 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

아울러 206만톤(지난 8월 기준)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학로 했다.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FAC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수입 밥쌀 판매 중지·혼합유통 단속

마지막으로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고,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월10일~11월30일)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