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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식품부 모르쇠…보험사 재해보험 영업이익 폭리 취해

부실정책·허술한 관리감독 수백억 세금 낭비 초래
황주홍 의원 “농민 위한 보험정책 아냐…개선해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를 추가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낭비가 초래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작물재해보험의 2012년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해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6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고 지자체도 15~40% 추가 지원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이 향유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53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2014년 이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률이 지난해 27.5%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사고환급제 시범실시 등으로 가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벼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가입실적은 지난해 13.7%로 오히려 2015년보다 감소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재해보험에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도 보험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보험정책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보험정책을 펴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범위를 폭염, 병충해 등으로 넓히고, 벼 등 무사고 환급제를 확대해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농식품부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