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0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국회

농진청 ‘직원 3명 중 2명’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율도 낮아…대부분 기간제
박완주 의원 “처우 개선 시급히 해결해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촌진흥청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인 16.8% 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전체 직원 5267명 중 정규직은 33.6%177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493명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3493명 중 무기계약직은 14.7%에 불과한 514명이다. 나머지 기간제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기간제는 전체 비정규직의 57.6%에 달하는 2012명이다. 직원 전체로 보면 농진청 직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의 기간제다.

기간제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진청에는 농진청 소속 5곳의 기관을 돌면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개월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대규모 기간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직원은 대부분 행정실무원, 사육사, 연구원 혹은 포장 및 온실관리원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이 저임금에 놓여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동안 다 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245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고 2015년에는 무려 전체 인건비 예산의 13.8%에 달하는 797000만원이 쓰이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농진청이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진청은 국가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연구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대개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농진청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