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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재협상 농업 희생양 경계해야

열흘간의 추석명절 연휴 동안 농업계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 발표로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지난 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합의가 발표됐다. “FTA 효과 분석부터 해야 한다던 우리 정부가 결국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에 두 손을 들고 만 형국이다.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농산물의 관세 철폐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22일 한미FTA 공동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 측은 농업분야 관세 바로 철폐와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미국 쌀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그간 유예됐던 쌀 수입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국내 농업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중 미국산이 물량과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우농가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154000호에서 201686000호로 절반까지 줄었다. 유제품 가격도 하락하면서 쿼터를 초과하는 원유에 대한 농가 수취가격은 지난 20111600원에서 지난해 100원으로 떨어졌다.

여기다 식당에서 주로 쓰는 밥쌀용 수입쌀의 80%가 미국산이 차지할 만큼 미국산 쌀은 우리나라 쌀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국내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부문에서 불공평하게 체결된 만큼 개방 강도를 낮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더 이상 자동차, 철강 등 FTA 수혜를 얻은 산업을 위해 농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