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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축산업 희생 담보 하는 한미 FTA 재협상 안 돼”

협상 전략 이용하지 말아야…농산물 무역 역조 심화
농업계 “불공평한 개방 강도 낮추는데 전력 쏟아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한미 양국이 사실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수축산업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 전략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한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하고,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 개시 시점이 확정되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한미 FTA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농업 분야가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지에 농업계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 관세 바로 철폐와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쌀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그간 유예됐던 쌀 수입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농업계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중 미국산이 물량과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고, 특히 한우농가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154000호에서 지난해 86000호로 절반 가까지 줄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도 농수축산업을 볼모로 삼아서 협상에 임하면 안 된다면서 이번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부문에서 불공평하게 체결된 개방 강도를 낮춰 어느 정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의원도 “FTA체결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 중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입물량, 수입증가율이 압도적 1라고 지적하며, “한미 농축산물 무역 역조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 관세율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패권주의적 억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 협상시마다 반복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전략은 준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농산물 분야의 일부 추가적 개방을 요구해 올 수는 있으나, 미국의 재협상 의도는 제조업 보호에 있지 농산물 해외수출 증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방어를 협상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제조업과 농수산업간 관세조정으로 이익의 균형을 꾀하는 식의 재협상을 추진한다미국의 제조업 분야 요구보따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찾지 못해 농산물분야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