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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국감] 문 정부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돌입

16개 상임위 701개 공공기관 대상...12일부터 31일까지
與-적폐청산, 野-문 정부 국정운영 평가...날선 견제
농해수위 '살충제 계란'.'한미 FTA' 주요이슈 다뤄질 전망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70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은 12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농해수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적폐청산'을 기조로 삼을 전망이다. 여당이 안보,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전 정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문 정부 출범 5개월간의 행적을 놓고 평가하는 등 날선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등 안보이슈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통신비 인하, 일자리, 원전,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방역 대책과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이 도마 위에 오른다.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농업 위축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을 조명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과방위 국감에선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완전자급제와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의 주요 주제는 북핵 위기다. 야당은 군의 북핵 위기 대응능력을 짚어보고 전술핵 배치 등을 두고 여당과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북핵문제로 촉발된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부문) 국감에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등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뤄진다.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은 '문재인 케어'와 유해 생리대 파동 등이 주요 이슈다.


환경노동위 첫 피감기관은 고용노동부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와 더불어 기업 규제 강화와 임금인상에 관해 논의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일자리 대책 성과 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