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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7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 최대 화두로 떠올라
예산·쌀값 문제 대두…정부 적극 자세 보여야

“우리가 꿇려서 협상할 필요 없다. 한미 FTA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전략”

“대통령 공약 내걸었던 약속 지켜야…의지 가지고 예산 증액 되도록 해야”

“정부 플러스알파 격리분 65만톤으로 해 ‘100만톤’ 매입해야 쌀값 상승해”

“법령 미비 수입화물 컨테이너 내부 검역·예찰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필두로 시작했다. 이날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였다.

여야 의원 모두 농업 분야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재협상에 임하지 말라는 주문을 쏟아냈고, 정부가 투명하게 개정협상 진행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여기에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예산 문제와 쌀값 문제, 붉은불개미 등 등 현안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농업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해 더 과감히 쌀을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봤다.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

한미 논의사항 투명하게 공개해야

품목별 대응전략 마련해 대응할 것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가 꿇려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미 FTA가 종료됐을 때 2억6000만 달러의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생기는 만큼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협상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 의원도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발동 가능성이 희박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미국에 내준 낙농품 무관세쿼터도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영천·청도) 의원은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은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제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대한 관세 조기철폐’, ‘농식품 검사·검역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포함)’,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상향 조정’ 등”이라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 한미 간 이뤄지는 논의사항들을 솔직하게 농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표(자유한국당, 예산·홍성) 의원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8월 22일과 10월 4일 두 차례 열렸는데 미국 측에서 농업과 관련해 요구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시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30일 정상회담 때는 두 정상이 만난 것이어서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FTA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워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다”며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45일이 지나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재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양보할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에게 회의 자료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밀실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써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 이어 “농식품부는 농수축산물 분야를 지키기 위해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의원도 “FTA체결국을 비롯한 전 세계국가 중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입물량, 수입증가율이 압도적 1위”라고 지적하며, “한미 농축산물 무역역조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 관세율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패권주의적 억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FTA 협상시마다 반복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전략은 준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농업분야에서 더 양보할 것이 없다. 농업부문에서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한 만큼 우리나라 피해 상황을 미국 측에 인식 시키겠다”면서 “품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놨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 아직 농업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없는 만큼 통상전략 측면에서 대책을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쌀값 문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 올려야

정부 100만톤·농협 200만톤 매입해야


이번 국감에서 예산과 쌀값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올해 정부가 역대 최악 수준의 농업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정부가 2021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원을 연평균 0.5%씩 감소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던 발언을 지킬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재원 감소 계획을 재논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농어업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불과 0.03% 증액됐다”면서 “최소한 5.5% 증액이 돼야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해결된다. 의지를 가지고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만희 의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3%는 유럽연합(EU) 공동예산의 38%는 물론 미국의 4.1%에 견줘 턱없이 낮다”며 “일본이 내년 농림수산성 예산을 올해보다 15% 늘렸는데, 우리도 최소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대통령이 농업 분야에 대해선 새로운 국정과제와 사업들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농촌 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연금 5000억 이상이 농촌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택은 늘어나고 있다. 내용면에서 내실 있게 편성하는데 노력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쌀 문제와 관련해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산 쌀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면서 “연간 24만톤의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만톤 추가 격리는 효과가 없어 85만톤 이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회(국민의당, 김제·부안) 의원도 “정부가 구상 중인 플러스알파 격리 37만톤과 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 쌀 35만톤을 합한 72만톤으로는 쌀값 인상을 견인할 수 없다”면서 “예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쌀을 시장애서 격리했지만 결국 20년전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이어 “정부는 플러스알파 격리분을 65만톤으로 해 100만톤을 매입해야 쌀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농협이 180만톤 수매를 10% 더해 200만톤을 매입한다면 쌀값 15만대를 회복하고 추가 인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달 5일 기준 쌀값은 80㎏ 가마당 15만892원으로 지난달 25일 대비 13.2%, 전년대비 12.5% 올랐다. 정부 조치가 반영된 결과”라며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물량을 격리조치 취할 것이고, 100만톤을 매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쌀이 부족하게 돼 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타(붉은불개미 등)

검역 강화 법률개정·예산 확충돼야

농산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제외


이양수(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법령 미비로 수입화물 컨테이너 내부의 검역과 예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산품이나 해외 이사화물 등이 실린 컨테이너 내부는 아직까지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역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완영(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한우 선물세트 하나를 못 만든다. 정부가 가액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농축산물은 허용 가액을 인상할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 “농어촌상생기금으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56억원 밖에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올 연말까지 1000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충제 계란파동과 관련해 이군현(자유한국당, 통영·고성) 의원은 “이번 달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일부 농가에서 닭진드기를 없애려고 허가받지 않은 농약을 살포했다는 데 있다”며 “산란계농장에 대한 무허가 농약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검증된 친환경방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