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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7 국정감사 [산림청]

산림청, 산불 진화 인력‧장비 미흡 지적
진화 헬기 44% ‘노후’…차량 40% 내구연한 경과
진화대․감시원 총 2만명 남짓…산불조심기간만 일해
임산물 소비량 급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주문

“산불진화용 헬기의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 위한 정비프로그램 개선에 속도 내야”

“김영란법에 따른 임산물 피해대책 마련,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위해 적극 나서야”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매년 막대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림청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 따르면, 산불진화 인력 규모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1만110명과, 산불감시원 총 1만2085명을 각 지자체에서 운용하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연중 150일의 산불조심기간에만 일당 5만5000원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산불진화에 나서는 셈이다.

아울러 산불진화차 1073대 중 343대(31.9%), 산불지휘차 297대 중 116대(39.0%)가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항공본부가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헬기는 총 45대인데 이 중 제작된 지 20년 이상 된 헬기는 총 20대로 44%나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완주 의원은 ”산불진화용 헬기의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임산물 소포장, 소비촉진 효과 없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버섯과 산채, 약용, 수실류(밤·잣·도토리) 등 임산물 소비량 급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더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난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 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이 자체 판매한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2억7000여만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2016년 1억7964만원으로 줄고 올해는 5663만원 판매에 그치며 2015년 대비 20%밖에 팔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2015년 대비 65.8%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수실류 71.5%, 산채류 85.2%, 특히 약용류는 98.1%가 감소해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버섯류의 경우 올해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3만~5만원대의 소포장 상품을 출시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거래량만 늘었을 뿐 판매액 감소를 면치 못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실패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628만6000그루, 올해만 벌써 100만그루에 육박하는 피해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3100억원의 방제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에만 1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재선충 박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에는 피해규모를 33만그루 수준에서 막고, 2017년에는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에만 137만그루, 올해도 100만그루에 가까운 피해목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완전방제는 실패한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달에도 강원도 일대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방제예산 전부를 국비 부담으로 해서라도 근본적인 방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푸른장터’ 비임산물 매출이 47%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가 ‘임산물 유통 활성화’라는 개설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푸른장터 각 업체별 매출실적을 보면 올해 입점업체 152개소 중 59%인 90개 업체의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품목 중 비임산물 매출이 전체매출의 약 47%였으며, 이 가운데서도 매출액의 대부분이 전자기기, 전산용품을 팔아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푸른장터 입점업체 152개 중 66개(43%)가 비임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5800만원(46%)이 비임산물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1800만원(39.4%)은 전자기기와 전산용품 판매 수입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푸른장터가 실질적인 임산물 판대 확대 판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