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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7 국정감사]농기계․기술이전 사업에 혈세 ‘줄줄’

150억 들여 개발 농기계…보급 실적 전무 10건
농약 밀수 점검 체계 미비․종자 보급사업도 ‘도마 위’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기계, 종자 등 연구개발 성과 미흡과 농약, 농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농진청이 농기계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급실적은 낮아 질타를 받았다. 이밖에 부정·불법 유통 농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실용화재단은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의 낮은 시장 진입률과 운영사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을 받았다. 허위 공시와 이사회 운영 등 도덕성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농기계

한 대도 보급 못한 농기계 10

개발 농기계 보급률 실적 저조

막대한 예산이 농기계 관련 연구비로 투입되고 있지만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시 을)“‘최근 5년간 농기계 개발 투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72종의 농기계 개발을 위해 농진청은 148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반면, 개발 농기계 한 대도 보급되지 못한 농기계가 총 10건이었다. 여기에만 14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같은 기간 동안 농진청은 총 38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밭농업 농기계 21종을 개발했다“12858대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 밭농가의 2.8%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밭농업 기계화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발한 농기계가 영농현장에 보급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현장의 상황이나 수요를 감안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년간 농기계 사고 사망자 301

안전사고예방 교육 홍보 100억원 지출

농기계 안전사고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철민 의원(더민주, 안산 상록을)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가 4465건 발생했다사망자는 301, 부상자가 376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무려 3297건으로 전체 농기계 안전사고의 73.8%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지난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농기계 안전사고가 4465건이 발생하고 농민 30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골머리농약 밀수, 여행자 가방 검사 누락

점검체계·단속 인력 확충해야

불법·부정 농자재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점검단속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불법 밀수 농약의 주요 통로로 사용된다고 알려진 여행자 휴대 반입 및 수화물 검사 항목에 농약이 빠져있다불법 밀수 농약 실태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밀수 농약 근절 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민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비료·종자

비료, 19.8%가 품질기준 미달

원예작물 신품종 실적 저조해

황주홍 의원은 농진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비료의 품질검사 결과, 최근 3년간, ‘보통 비료는 평균 18.4%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농진청의 품질검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인화 의원은 국산 농작물의 신품종 개발에 매년 200억여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원예작물과 같은 신품종들의 보급률이 저조해 신품종 자급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5년간 로열티 대응 품목 국산 품종 보급률을 보면 딸기(92.9%), 버섯(51.7%)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장미(29.5%), 국화(30.6%), (16.4%), 참다래(23.8%))30%선 이하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급률이 높았던 딸기(29.7억원)는 로열티 절감 추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반면, 보급률이 낮았던, 국화(9.5억원), (3.3억원)은 로열티 절감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국유 특허 기술이전 업체 시장진입 낮아

실용화재단, 허위 경영공시 벌점 난타

실용화재단은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의 낮은 시장 진입률과 운영사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실용화재단의 농업기술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2740개 업체 중 실제 예산투자까지 연결된 업체는 18(0.7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김철민 의원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허위공시, 지연공시하거나 미공시 하는 등 경영공시 자료를 엉터리로 게시하다가 매년 연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았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실용화재단 이사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에서 받은 이사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100%, 201694%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속의 ’]

 

선택받지 못한 기능성쌀

개발 10품종 중 2건만 분양

유통확대 위한 실질적 노력 부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능성쌀의 농가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충안 태안)은 농진청에서 피부 미백, 항비만·항당뇨 효능 등 고부가 기능성 벼 연구를 통해 10품종의 개발을 완료했지만, 이 중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분양되고 있는 품종은 도담쌀눈큰흑찰2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나머지 품종은 아예 분양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1kg분양된 것이 전부로 실용화 사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실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기능성 쌀개발 후 홍보는 보도자료 5번이 전부였으면, 유통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의원은 신상품 개발은 생산, 판매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보급부진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실용화에 대한 고려가 더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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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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