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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농어촌공사, "가뭄 대책 턱없이 부족" 질타

저수지 수량.수질 확보...'공사가 저수지 전담' 필요성 제기
안전 관련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증액 노력 집중 추궁
농지매입 실적 해마다 감소...지원단가 현실화 주문
"공사가 내야 하는 농지은행 수수료 농민에 전가" 지적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업용수 개발과 저수지 수질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농지매입사업 실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가뭄에 대비해 수질이 기본이 되는 충분한 수량 확보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된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 용배수 교체 등 SOC 사업에 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공사의 쌀전업농 육성 관련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은행 수수료 부담 주체도 질타를 받았다. 간척지 공사장 지정폐기물 사용의혹과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등 도덕성 관련한 지적도 잇달았다.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 높아

최근 5년간 노후 저수지에서 24건의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인용, 붕괴 위험 저수지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전국 저수지 17300여곳 중 공사가 관리하는 3400개 저수지의 약 70%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가 심한 상황이다. 재해 발생 저수지에는 1924년 준공한 곳도 포함돼 있다.

공사 관리 저수지는 개수는 적지만 저수량의 90%와 수혜면적의 76%를 차지할 만큼 역할이 막중하다.

권 의원은 공사의 저수지 관련 예산 5000억원 중 75%를 저수지에 쓰고 나머지를 용배수로에 쓰는데,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재해발생 최다 원인은 누수. 사석 슬라이딩, 사석 침하 등도 더 조사해 보면 결국 누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저수지 중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은 곳은 2곳밖에 없어 안전진단 과정상 부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D등급만 개·보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누수부터 다시 진단하고 예산확보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지 시설물 상태는 총 5단계로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으로 나뉘며 그중 미흡 단계(D)부터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지자체 관할 저수지 수질 심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렇다 보니 관리 주체를 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시군 관리 저수지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 1000개소이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120개소다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이 기본이 되는 수량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사에서 전체의 10%가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했는데 공사 관리 저수지는 8.6%, 지자체는 21.2%였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뭄 대비 SOC 예산 확보 노력 주문 

올봄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난과 예산확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금년 5월 강수량이 28.5로 기상관측 30년만에 최저였다. 가뭄이 상례화하고 있는데 예산행정의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용수개발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에 예산을 투입해 사전적 예방을 해야 할텐데, 뒤에 가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SOC 예산은 1500억원이 아니라 15000억원 증액해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정 사장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가뭄 및 재해와 직접 관련된 내년도 정부예산은 1618억원으로 올해 11874억원 대비 1256억원이나 줄어든 상태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가뭄과 재해관련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으로 분류되면서 현장의 증액 요구에도 올해보다 감액반영된 것이다. 공사는 추가적으로 15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수지 관리 주체의 일원화와 관련해서도 정 사장은 지자체 관할 저수지까지 공사에서 맡으려면 5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도 가뭄·재해 대비 안전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많이 안 됐다“SOC 사업은 안전예산, 농정예산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뭄대책과 관련한 공사의 안이한 대처도 집중 추궁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가뭄은 40년만, 어떤 지역은 100년만인데 문 정부의 첫 번째 추경에서 가뭄대책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추경 편성 1300억원은 국회에서 증액한 것이고 국회로 넘어온 정부예산안에는 한 푼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적 필요와 예산행정 사이의 극심한 불일치, 괴리가 존재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도 흐르는 물을 가둘 수 있는 담수기술만 있다면 부족한 물의 35%가량을 해결할 수 있다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정부의 원전 중단 예산을 좀 달라고 해라고 조언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시부안군)단순 수도작 지역 일부는 삼모작이 가능한데 노후 배수로 교체 예산이 총 11000km 46km에 불과하다. 노후 용배수 교체가 돼야 시설원예도 가능하고 삼모작도 가능하니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적했다.

전북, 충남 등 최대 쌀 생산단지의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완공 시기도 관심사다. 당초 완공 시기는 2014년이었다가 2018년으로, 다시 2020, 2022년으로 늦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근본 원인은 예산이지만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안 통한다. 다른 예산은 삭감됐지만 총사업비가 8983억원에서 723억원이 증액됐다. 그럼에도 공기단축이 아니라 연장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지매입 지원단가 현실화해야

신규 농업인 육성 사업인 농지매입 비축사업도 주요 지적사안이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지원실적이 인원 수, 면적, 금액 등 모두 줄고 있다농지매입 지원단가와 시중가격과의 차이가 커 농민들 자부담 금액이 높아진 것이 큰 원인 중 하나 아니냐,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농지 평당 지원단가는 35000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68000, 실제호가는 12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공사는 내년 최초로 구매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45000원으로 지원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농지매입사업은 FTA체결에 따라 농지가격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마련한 정책인데 농지가격이 2014~2016년 사이 연평균 10%가 넘게 상승하면서 더 사면 가격이 더 오른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농지은행사업에 들어가는 토지감정비용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농지 매입을 할 때 농민은 의무적으로 감정평가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감정평가법상 공공기관이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을 할 때는 공공기관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며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사가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확장 

농가소득 보전과 관련된 사안도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간척지 용도를 논에서 사료 등 특작물 재배용으로 바꿔야 한다사료가 충분해지면 축산업계도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20여 특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도 밭의 기계화영농은 50%밖에 안 된다. 밭도 용배수 공급이 우선 돼야만 쌀 생산조정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벼농사 위주로 용수 공급이 되고 있는데 밭농사, 축산까지 공급하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더 나아가 저수지를 활용한 관광레저산업, 경관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수변개발지역에 전원주택단지, 식품공업단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벼농사 위주 용수공급에서 다목적 용수 공급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모럴 해저드 단골 지적 

공직자 기강 해이와 법 규정 위반 등 도덕성 관련 사안도 국감 단골 메뉴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농지조성이나 기반구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및 환경 폐기물을 매립 방치했다이같은 행위는 농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결국 농민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저수지 준설공사 때 나오는 오염준설토도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다수 사업이 환경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농로, 수로에 폐콘크리트 구조물이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화안간척지에 지정폐기물(폐콘크리트 침목) 사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 처리가 안 된다면 결국 비리가 있다는 얘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2010년 이후 징계자 64.4%1~3급의 고위직이다고위공직자 기강 해이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했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도 “2015~2017년까지 총 134명의 징계인원 중 1, 2급 고위공직자가 70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올해 8월 징계자도 70명인데 이 추세라면 연말에 100명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이었다. 특히 뇌물수수나 횡령의 경우 90% 이상이 4급 이상에서 발생해 고위공직자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정 사장은 부적절한 외상매입금 회계처리를 시정하느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하다보니 징계인원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