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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축사 고치고 AI 예방...축산농가 '시름'

5개월 남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연장해야”
한미 FTA 개정협상 축산물 관세 '완전철폐' 우려
본격적인 겨울 도래...전국 곳곳서 AI바이러스 검출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여물고 있지만 국내 축산 농가들의 주름살은 좀처럼 펴지지 않는다. 생계를 옥죄는 갖가지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도 문제지만, 지난 4일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하면서 축산업계에 얼마나 큰 후폭풍이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게다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AI 바이러스 등 가축전염병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이달 중순께부터 강원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전염성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축산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재연장 요구 높아

내년 324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축사는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적법화 추진의 지연, 영세한 농가들의 비용 부담,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로 적법화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연장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결의안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및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축사 근본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는 축산을 단순히 규제대상 산업으로만 보고 위축시키기보다 식량산업 개념으로 산업을 보호하면서 개선시켜 나가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물 관세 '완전 철폐' 우려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축산업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개정협상에서 축산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축산물 관세 철폐 관련이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협상 당시 양국은 쇠고기는 15, 돼지고기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풀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번 재협상에서 축산물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축산 농가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지난 2011년 이후 관세 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하자 외국산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이에 농축산물 자급률도 떨어졌다. 실제 지난 201350%에 달했던 한우 자급률은 3년만인 지난해 37.7%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 관세 철폐는 '축산말살정책'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FTA 협상에서 더 이상의 농업 희생은 안 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또 시작되려나...AI 사태

날씨가 점차 차가워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도 높아졌다. 이달 들어 충청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앞서 지난 18일과 23일  환경부가 각각 경북 경산시 금호강과 강원 원주시 섬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행히 모두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는 해소된 상태다.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달리 저병원성은 전염성이 약하고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시기 전북 익산 만경강 일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들 시료 3건에서는 저병원성 H5N2·H6N2형 등이 분리됐다.


대규모 전염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  AI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화성.안성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AI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앞서 충남 서산 간월호.천수만과 서울 성동구 중랑천.강서구 강서지구의 다른 곳에서 채취한 분변 4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I는 철새들에 의해 옮겨진다.  철새들은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지만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저항력이 낮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폐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간혹 감염 가금류나 그 배설물, 배설물이 닿은 물체에 의해 사람에게도 옮겨지는 일도 있다.


200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총 640건이며 중국에선 2014~2016년 17명이 H5N6 에 감염됐고 그 중 10명이 사망한 바 있다. 아직 국내에선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AI가 유행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며 "농장 내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사료 및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 외부 이동 시 장화 구분 사용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