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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마사회‧축평원‧방역지원본부

자유한국당 보이콧…‘반쪽짜리’ 마사회 국감
직원 잇단 자살 원인 ‘기형적 다단계 고용구조’ 지적
폐업 위기 ‘위니월드’ 사업자 선정과정서 사전공모 의혹

“산재율 높은 마필관리사, 산재 당해도 보상 잘 못 받아”

“경마상금 80% 마주 독차지…60%가 기업경영인, 임직원”

“말 없는 마주 방치가 경마비리 유발하는 빌미 만들어”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계란 등급판정 기준 만들어야”

“방역지원본부 현장직 대부분이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지난달 27일 렛츠런파크 서울 본관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방통위 보궐이사 선임에 반대하면서 전면적인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감에 참여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대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가 있는데도 계속 이사 추천권을 자기들의 몫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야말로 진짜 방송장악”이라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국감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국정감사는 여야가 당연히 함께해야 하는 자리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직원 자살,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

올해만 5명…협회․단체 고용으로 개선해야

올해만 벌써 5명의 마사회 직원과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마사회의 고용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만 마사회 직원 5명이 자살했다”며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주와 출주계약을 맺고, 마주는 조교사와 조교사는 다시 마필관리사와 계약을 맺는 기형적인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필관리사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산재율이 높고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말 관리사 사고가 많이 난 이유는 조교사가 직접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나 단체가 고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권 민주당 의원도 “마사회는 마주만 상대하고 말 관리사 등은 다단계 고용구조를 띠고 있다”며 “불안한 고용구조에 매달린 이들과 관련한 안전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자살이 잇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마필관리사 등 마사회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해 종사자의 34%가 고위험군으로 드러났다”며 “마필관리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협력 업체 종사자들은 마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으로, 마사회가 이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불합리함을 분명하게 시정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마필관리사의 자살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돈을 걸고 하는 프로스포츠로 경쟁이 심하다는 이유도 있다”며 “저희 나름대로는 고용안정과 임금안정 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마사회 직원의 자살 이후 이양호 마사회장의 처신도 논란이 됐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마사회 부경본부 간부가 자살한 다음날, 한국마사회장은 고향인 구미시 버섯축제에 참가했다”며 “장례식장이 아닌 고향 버섯 축제에 참가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사회장 취임 8개월 만에 구미시장 출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마사회 최고경영자의 참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테마파크 ‘위니월드’ 예견된 사고

경험도 없는 회사에 운영 맡겨

마사회가 68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테마파크 ‘위니월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위니월드는 연 예상 목표 입장객수인 90만명과 매출액 381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실적으로 인해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마사회는 2016년 10월 과천 경마장 내부 2만6573평 부지에 687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위니월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개장한지 채 1년에 되지 않아 위ㆍ수탁 관계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예상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누적입장객 4만4708명, 매출액 7억4900만원에 그쳐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0억원 넘게 투자한 위니월드의 매월 수익이 455만원”이라며 "670억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경험도 없는 회사에 주고 확인도 안하니 이는 예측된 사고였다.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마사회 위니월드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테마파크 운영자 선정 관련 1차, 2차 입찰에 어메이징월드(AWC) 한곳만 단독 응찰했고, 모두 유찰됐다.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마사회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제안서 평가 후 AWC를 테마파크의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마사회가 당초 입찰공고에서 요구했던 조건을 AWC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WC의 자본금이 위니월드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27일 전에 갑자기 1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한국마사회가 사전에 입찰 조건을 유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사회가 부유층 재테크 놀이터?”

경마 매출액 줄고 경마상금 대폭 증가

마사회가 사회 부유층들이 재테크로 한 몫 챙기는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경마상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 또 경마상금의 80%는 마주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마주 928명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60% 가량이 기업 경영인, 임직원 등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경주마 1마리 이상을 보유한 마주 876명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상금은 2억50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마주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어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말 없는 마주 방치가 경마비리를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이 없는데도 마주 신분을 연장해서 경마정보를 얻고 배팅에 몰두하는 마주들이 여전하다”며 “마사회법에서는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으면, 마사회가 마주를 제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그 지위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 판정 계란 10개 중 9개가 ‘최고등급’

품질 등급 매길 이유 없어…새 기준 마련해야

계란 10개 중 9개 품질등급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아 계란 품질등급이 갖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품질등급을 판정한 약 6억개의 계란 중 93.5%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4개 품질등급(1+, 1, 2, 3등급) 가운데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판정 비율은 ‘1등급’ 6.3%, ‘2등급’ 0.2% 등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거의 모든 계란이 1등급 이상을 받고 있어 계란 품질등급이 갖는 의미가 없다”며 “‘1+ 등급’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샘플조사를 통해 전체 계란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데 계란의 세부 품질판정 항목인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 등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계란이 일부 포함돼도 계란 전체에 대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계란 등급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쇠고기등급제 개편 ‘지지부진’

판정 기준은 여전히 ‘마블링’

쇠고기등급판정 기준 개선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축산물등급판정기준’ 자료에 따르면, 소 등급은 크게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육질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주로 마블링인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블링이 많은 쇠고기가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으로 쇠고기등급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쇠고기등급판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박완주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해 마블링 중심의 현 쇠고기 등급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축평원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너무나 지지부진한 속도”라고 지적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1082명 중 95%가 비정규직

축산농가 예찰요원 300명 모두 계약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본부의 정규직 비율에 대해 지적받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082명 중 정규직은 49명에 불과해 직원 중 약 9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대부분이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축산농가들을 담당하는 300여명의 예찰 요원이 있지만 모두 계약직 기간제인데 모두 정규직화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로 하는 예찰은 통화성공률이 70% 정도 수준이라면 이를 보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