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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종자

규제 강화…작은 육묘장 문 닫는다

새 시설 기준 소규모에 불합리
육묘업 등록제 첫 교육 실시
육묘 질 향상 위해 등록제 도입 찬성
규모 제한은 없애야…소규모 피해 불가피
‘저온다일’ 대형육묘장 시스템상 어려워
현장 문제 반영한 법 개정 ‘한 목소리’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16시간 교육 이수해야
철제하우스 면적 기준 채소·화훼 990㎡·식량 250㎡↑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앞으로 육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첫 육묘업 등록 교육 과정 교육이 지난 25~26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28일부터 시행되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육묘업 등록시 필요로 하는 육묘 교육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난 628일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표했다.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 표시 의무화,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육묘업 시설 기준·전문 교육 필수

육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기준과 전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 교육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등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에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는 지난달 25육묘업 등록 및 관리(종자산업법의 개요 및 주요 제도, 육묘 분쟁 관리 및 행정절차 이해) 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육묘의 이해, 육묘업 경영 관리의 이해)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6일에는 종자생리 및 저장(종자 발아 및 저장 생리 이해) 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모종 생육 조절 및 생리경감 기술, 육묘장 시설 및 생산 자동화 시스템) 실습 및 현장학습(선도 육묘장 견학, 수료증배부) 등을 실시했다.

 



채소·화훼 990·식량 250

또한 일정한 시설기준도 정해졌다. 우선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임차권의 확보를 규정하는 공통기준과 철재하우스 면적확보 및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등의 개별기준이 존재한다.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990이상의 철재하우스 면적이 식량작물은 250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정 면적 기준으로 소규모 육묘장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유재정 씨는 육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하지만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 250평 정도 되는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추가로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40~50평 하우스에 고추를 육묘해 판매하는 농가들도 많다. 고추의 경우 육묘를 저온 다일 육묘를 할 경우 모가 좋으나 대형 육묘장에서는 시스템상 어렵다이런 현장의 문제가 반영돼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작물 이외의 원예 작물(고추, 배추, 토마토, 등등)을 육묘해 동네에 파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육묘업의 규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참조해 채소의 경우 생산하는 묘의 품목이 많다는 점과 전문적인 업()행위임을 감안했다농업인 확인 기준이 1000(300), 그리고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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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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