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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본직불+가산직불로 직불제 정리해야”

농촌 다원적 기능 강조 ‘공익형 직불제’ 논의 활발
기초 영농활동에 기본직불, 추가조건 이행시 가산직불
임정빈 교수, '농업농촌의길 2017 세미나 '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직불제를 가격변동 직불제의 확장과 공익형 직불제의 확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17’에서 “농업직불제가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하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및 경영 안정형, 공익형, 구조개선촉진형 등 3가지 유형 하에 9가지 직불제가 시행중이다.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쌀소득보전직불(고정형, 가격변동형), 밭농업직불,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로 친환경직불(축산포함),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중이다. 구조개선촉진형 직불제로는 경영이양직불제와 FTA 폐업지원제가 있다.


임 교수는 현행 직불제가 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 농업 또는 쌀 중심으로 실시돼 쌀의 구조적인 과잉생산과 함께 전체 식량 자급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가소득 기여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다수의 개별 직불금들로 구성돼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점, 그래서 농가소득 기여도가 낮음에도 농가에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을 낳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업직불제도별 의무이행 조건의 미흡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설정,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교수에 따르면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농업 자원의 유지와 보전, 환경 및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전체 농업직불예산의 5%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수단뿐 아니라 환경편익 증진을 비롯해 농업자원 및 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 교수는 “농업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가격변동대응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해 시행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생산자 등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형 직불제를 현행 논과 밭의 고정직불을 ‘기본직불’로 하고 환경, 생태, 경관 등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특정목적형 가산직불’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기초적인 영농활동을 전제로 기본직불을 지급하고 환경, 생태, 경관, 문화, 공동체 보전 등 다원적 기능에는 농가에 추가적인 이행조건을 붙여 가산직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미다.


가격변동대응 직불은 현행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통합해 운영하고 정책대상품목을 쌀 이외 주요 농작물로 확대하면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임 교수는 “현행 변동직불은 생산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고 FTA 피해보전직불은 가격하락에 대해 직접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FTA 기여분만을 고려하므로 피해보전 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변동대응 직불의 경우 대상품목은 쌀을 포함해 현재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춰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쌀 변동직불은 그 해에 벼를 재배해야만 지급되므로 쌀 과잉생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준가격과 당년 가격과의 차액의 85%를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지급하되 당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기준연도 재배면적

에 따라 지급해 생산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