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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미FTA개정협상 다음달 개시

미 트럼프 대통령 내한기간 중 양국 '조기 개시' 공감대 형성
10일 산업부 공청회 이후 국회보고 거치면 한국 협상 준비 끝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떠난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됐던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10일 외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신속히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 협상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양국이 FTA 관련 협의를 일찍 시작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FTA개정협상 시기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감안해 내년 초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양국이 협상의 조기 개시에 합의한 만큼 개정협상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청회 이후 통상조약 체결 계획이 국회 보고를 거치면 개정 협상을 위한 한국의 준비는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FTA 공청회를 열고 FTA 개정협상에 대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공청회는 한미FTA 개정의 추진경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에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간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한미FTA 개정이 타당한지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방청객들에게 발언 기회도 주어진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FTA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된다.


▶축산인들 '한미FTA 폐기' 기자회견

한미FTA 개정협상의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매출의 상당량을 미국산에게 내 준 농축산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공청회가 열리는 10일 9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앞에서 제5차 ‘한미 FTA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 9일간 네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FTA재협상 폐기를 촉구했다.


한미FTA 발효 전과 후를 비교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FTA 발효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FTA에 응하는 조건으로 무역 이득 공유제, 피해 보전 직불제도 현실화, 수입 축산물 검역 강화 등을 협의해 왔으나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외무역으로 국가성장을 주도한 한국 특성상 한미 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한 기간 중  국회 연설에서 한미 FTA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5번째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