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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쌀 생산조정제 소득보전이 최대변수

지속적인 쌀값 오름세에 기대심리 확산
편한 쌀농사 대신 밭작물 선택할지 우려
ha당 340만원 지원금 증액해 유인효과 높여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년 본격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앞두고 농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수년간 쌀 산업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지만 제도의 효과에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제도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이런 우려의 시선을 부추긴다.


지난 15~16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쌀 생산조정제 성공 다짐 워크숍’에서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우선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의 양곡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의 2배로 늘어났으며 쌀값은 20년 전으로 폭락한 상태다.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위원장은 “쌀 직불금을 정식적으로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며 “쌀 수급관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사실상 지난 정부는 쌀 관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지난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실시됐지만 실패를 겪었다. 대체작물의 가격하락과 대체 생산에 대한 전략적 추진계획의 부재, 전국적인 생산조직화 계획의 부재 등이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실패를 돌아보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쌀 생산조정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전략적인 현장 지원을 맡게 하고 대체작물의 재배면적에 상한을 두어 가격하락을 예방했으며 판로확보가 비교적 쉬운 조사료나 지역특화작물 위주로 대체재배를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농심(農心)의 변화다. 올해 쌀 생산량 감소와 사상 최대 격리 물량으로 산지쌀값이 오르자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한 농민들이 쌀 생산조정제에 적극 동참할런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익 좋고 기계작업이 가능한 논농사를 포기하고 힘든 밭작물을 심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산지쌀값은 지난달 15만원대를 회복한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단경기(6~8월)에는 80kg 한 가마에 17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조정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현행 ha당 평균 340만원으로 책정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현행 지원금으로는 생산조정제 유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논벼의 1ha당 순소득은 429만원인데 여기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하면 전체소득은 740만원이 된다. 반면 밭작물인 콩의 경우 1ha당 순소득이 391만원이며 지원금을 합해도 731만원으로 쌀농사보다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2년 뒤를 예상할 수 없는 임시방편이라는 점이 쌀 농가들의 발을 묶고 있다. 2년이 되기도 전에 한해 농사에서 재미를 못 본 농가들은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기계화가 잘 돼 편한 쌀 농사에서 힘든 밭 작물로 전환했을 때 소득이 쌀 농사를 지을 때보다 높아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ha당 100만원 이상은 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쌀 생산조정제는 2011년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과 유사하다”며 “농민의 참여부족으로 사업효과를 높이지 못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