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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40kg당 3만원

농식품부, 농가 자금 '숨통' 최종정산도 연내 실시
연말 영농자금 수요규모 조사해 책정...쌀값과 무관
27일까지 매입참여 농가 28일 일괄지급.. 이후 즉시 지급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중간정산액이 40㎏ 포대당 3만원(1등급, 조곡)으로 결정됐다. 최종 정산은 오는 12월 27일 매입가격이 확정된 이후 연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중간 정산을 11월 중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농협을 통해 28일에 중간정산액을 일괄 입금하며 28일 이후 매입한 농가는 매입시 즉시 지급한다.


1등급 조곡(벼) 40㎏ 기준 3만원으로 특등급 3만990원, 2등급 2만8660원, 3등급 2만5510원 등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자금난에 시달리는 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입대금 최종 정산도 연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정산은 2017년산 공공비축미 확정가격(10~12월 평균 쌀값)과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매입 대금 대부분을 9월부터 미리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등급 벼 40㎏당 4만5000원 선으로 도정한 쌀 한 포대(80㎏)기준 13만원가량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우선지급금이 오히려 시장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나타나 올해부터 중단했다. 대신 농민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중간정산액 명목으로 11월 말부터 매입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나오는 이듬해 1월 재정산을 진행했는데, 쌀값이 예상보다 떨어져 사상 최초로 우선지급금 환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한국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민간 자율 가격 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향후 쌀값 추이와 현장여론 등을 감안해 11월중 벼 매입대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간 8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온 우선지급금과 달리 중간정산액은 연말 영농자금 수요규모를 조사해 책정됐다. 우선지급금처럼 정부 지급액이 시장 쌀값을 유도하지 않도록 쌀값과는 무관하게 중간정산액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5만원으로 지급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정부 벼 매입 및 우선지급금 환급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