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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영란법 선물 상한 조정...희비 엇갈려

국민권익위, 농축수산품 한해 5만원→10만원
한우농가 무덤덤 "10만원 선물 맞추기 어려워"
화훼.과수.인삼 "매출 숨통... 한시름 놓았다" 환영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식사비 상한액은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우 농가는 무덤덤한 모습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생산비용이 늘어 상한액을 올려도 그 가격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소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똑같다"고 하소연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 고급육을 키우는 데만 2년 정도 걸리는데 암소는 300만원, 거세우는 350만원 정도 든다. 작년부터 수입 쇠고기가 늘면서 한우 자급률이 30%까지 떨어져 상한액을 올릴 경우 수입산의 국내 시장 완전 잠식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우 농가는 상한액 인상 대신 한우 등 특수성이 있는 농산물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과일농가와 화훼농가, 인삼농가는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화훼협회 임영호 회장은 "김영란법 이후 화훼 소비가 위축됐는데 상한액이 오르면 10만원 정도인 화환이 많이 팔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 진안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유모씨는 "5만원 넘는 프리미엄 품종 소비가 늘 것 같다"고 반겼다.


한국인삼협회 정재춘 사무총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삼 농가 매출이 30%나 줄었는데, 선물 상한액이 오르면 숨통이 좀 틔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식사비가 동결되면서 한정식집 등 고급식당을 비롯한 중저가형 식당 등 중소자영업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식사비는 한 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충남 천안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며 "농어민들의 매출감소만 걱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성토했다.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외식업체 66.2%가 매출이 감소했고 평균 22.2%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을 유지할 경우 상당수 외식업체들의 폐업이 줄이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