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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외출시 목줄.입마개...소유자 의무 강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이같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의 정기적인 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할 예정이다.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과 공동주택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