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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영란법, 국민 '10명 중 6명' 개정 원해

농축수산업 어려움 대국민 공감대 형성 기조
농림축어업, 80% 이상 찬성 보여


(한국농업신문)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은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농축수산품·화훼 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두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5만원 이하 선물 규정은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은 63.3%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감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반대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27.5%로 찬성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축어업(찬성 80.9% 대 반대 11.6%)에서 찬성률이 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영업(71.4% 대 22.8%), 사무직(62.4% 대 30.9%), 학생(60.6% 대 19.7%), 노동직(59.9% 대 23.7%), 가정주부(47.6% 대 40.9%)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72.5% 대 17.0%)이 찬성률 70%를 넘었다. 광주ㆍ전라(66.0% 대 25.3%), 대구ㆍ경북(65.4% 대 20.3%), 부산ㆍ경남ㆍ울산(64.8% 대 32.2%) 지역도 모두 60%를 넘었다. 서울(63.5% 대 26.2%)과 경기ㆍ인천(59.9% 대 32.6%)를 기록해 수도권에서도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근접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41.3% 대 53.7%)만이 유일한 반대 다수 의견을 냈다. 나머지 지지층은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 대 22.3%), 정의당 지지층(62.1% 대 34.2%),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대 35.5%), 바른정당 지지층(58.3% 대 41.7%)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충남 한 농가 대표는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지지한다. 하지만 생계 문제가 달려있는 분야만큼은 예외를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영란법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만 개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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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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