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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의무자조금 불씨 살려야

내년부터 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되면서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품목은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내년부터 사과, , 감귤, 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과수농가들은 자조금이 조성되면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신품종 개발, 수출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축산분야는 의무자조금이 정착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과수 의무자조금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축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삼 등에 이어 과수분야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남은 것은 쌀 의무자조금이다.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전국의 쌀 생산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논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 320일 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들녘경영체전국협의회,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가 등이 참여해 쌀 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하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던 쌀 의무자조금 도입은 준비위 구성 의견만을 제시한 채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쌀 관련단체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축산분야의 성공적인 의무자조금 정착과 친환경농산물과 인삼, 이번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도입에 정부의 적극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물론 의무자조금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여기에 법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자조금 관련 시행령 개정, 쌀 단체 간의 협치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그렇다하더라도 쌀 유통량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쌀전업농의 90% 이상은 쌀 의무자조금을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