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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풍년의 역설이 멈추는 원년이 되길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 해무술년(戊戌年)이 시작됐다. 희망찬 새해이지만 농민들은 불안하다. 농사가 잘 돼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으로 해마다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풍년이 들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풍년의 역설이 재현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기후조건 등이 좋아 생산이 크게 늘었으나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풍년의 역설은 수년째 지속되다 지난해 잠시 멈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한가마당 156124원을 기록했다. 15155644원 보다 480(0.3%)이 올랐다.


이 같은 수확기 산지 쌀값의 상승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더욱이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 원대가 무너진 지 1년 만에 회복이라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풍년의 역설은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과잉생산이 부른 참사다. 하지만 쌀은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의 주식이다. 이에 정부의 주도하에 쌀 생산량과 쌀값 등이 결정되는 양곡정책이 시행돼 왔다. 그래서 쌀값이 폭락하고 수년간 풍년의 역설이 재현되는 것에 대해 양곡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다음에 시장격리에 나서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풍년의 역설이 잠시 멈춘 것도 정부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 격리 등 총력전을 펼친 결과물이다. 수확기 쌀값 대책을 예년보다 일찍 발표했으며,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매입했다.


정부는 올해도 쌀 적정생산과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첫 번째가 논에 벼 외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5ha, 내년 10ha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연간 5만톤 규모의 쌀 해외원조가 시작되고 가공용과 사료용 쌀의 사용도 확대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풍년의 역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올해가 풍년의 역설이 멈추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