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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농식품부도 황금개처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부국장) 어김없이 찾아온 새해 무술년(戊戌年)은 농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변화라고 하면 혁신, 개선, 진보를 의미하지만 오히려 나빠지지 않을까 슬쩍 걱정이 든다. 왜냐면 지난해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업을 대변하는 쌀 농업은 최근 수년간의 침체기를 깨고 밖으로 나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20년 전으로 회귀했던 쌀값이 15만원대(80kg)를 회복한 것도 그렇고, 벼 매입대금의 연내 지급이 그렇다. 정부는 통상 이듬해 1월 지급하던 공공비축미곡 매입대금 지급을 지난해 연말까지 깨끗하게 정리했다. 시장쌀값 결정을 유도한다며 우선지급금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 중간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농가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줬다.


그뿐인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을 10만원까지 높여 놓은 것은 농업계에 새해 선물과 다름없다. 모두 농민의 고단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조가 새해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농식품부는 초등생 과일간식 제공과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농식품 수출 기업 지원 제도를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이미 연말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10~20만원씩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 지급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고령화 농촌에 대응해 청년농에게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주는 후계농 육성책도 마련했다. 청년농에게 영농의 바통을 넘길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게끔 농지연금 신규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했다.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농업경영주 등록 절차나 해외농업, 농지 타용도 사용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몇몇 농장에서 발발하긴 했지만 올겨울 AI도 비교적 순한 편이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미FTA 개정협상이라는 큰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계 추가개방은 절대 안 된다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고 정부는 농업계의 레드라인을 지키겠다고 수긍했지만 농민들은 좀처럼 믿지 못했다. 이런 불안감 속에 새해를 맞은 농민들은 흡사 손에 든 과자를 빼앗길까봐 안절부절하는 어린아이 같다. 혹시 작은 것 주고 큰 것 빼앗아갈까봐 노심초사한다.


개는 십이지신 가운데 11번째 상징으로 잡귀와 병, 도깨비 등 액운을 쫓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낸다. 사람을 구했다는 뉴스도 종종 들린다. 농식품부도 황금개처럼 올해 농민을 구하는 친구이자 수호자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