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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탐구] 농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후계농 육성·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기반 마련

청년창업농 자금·농지·기술 일괄지원
55세 이하도 생애 첫 농지구입 지원
방과후 초등생 과일간식 주1회 무상제공
中企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부담 해소

재해보험 보장 확대…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절차 간소화
‘100원 택시’ 82개 전 군지역 확대 시행
가금 밀집·방역 취약지역 축사 이전 지원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새해부터 농지·자금·기술을 일괄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이 제공되며 논에 쌀 대신 타 작물 재배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가 10~20만원 차등 인상되고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은 폐지된다. 가금 밀집지역 내 축사 이전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젊은 농업인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쌀·농지


생산조정제 본격 시행·친환경 직불 인상
올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가 본격 시작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와 타작물 자급률 제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을 올해 5만ha, 내년에는 5만ha를 추가해 총 10만ha 규모로 추진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도 폐지한다. 친환경농업활성화와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이 기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신규상품·타용도 농지사용시 신고제로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이 출시되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도 신설한다.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새 제도는 5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과일간식 제공·농식품업체에 수출바우처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과일 간식 제공과 중소 식품기업에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등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 기반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됐다. 새해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 간식을 주1회 무상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해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5월부터 시행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방선거로 늦추어질 경우 공급시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지원이 신규로 실시된다.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다. 보증보험(최대 5000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월부터 시행하도록 민간 보증보험사와 상품개발을 협의중이다.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달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해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후계농 육성


1200명 청년농에 생활안정자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농 육성이 본격 시작된다.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에게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도 조성한다.


새로 농촌에 정착해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도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 당 3만5000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왔다.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3.3㎡ 당 4만5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1월부터 농업부문 신규 청년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농업법인 지원도 시작한다.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농업 일자리 창출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시행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가 실시되고 외식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시작된다. 3월부터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한다. 최대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에는 창업교육과 월 100만원의 인턴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다.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한다.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었다.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늘렸다.


외식업 경영주 교육은 희망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복지


영농도우미 지원기준 단계적 완화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3개에서 57개로 확대된다. 사과·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을 기존 30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와 ‘100원택시’로 불리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전 군으로 확대시행되는 등 농촌 복지가 강화된다.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시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18개 시.군에서 시행돼 온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이달부터 82개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돼 시행된다.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선정해 추진했던 방식에서 각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와 낙후된 배후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예방


축사 신축 전폭 지원·GPS 등록대상 추가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밀집 및 방역 취약 지역 내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신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면 된다.


7월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도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으로 추가된다. 기존등록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었다. 여기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추가 신설되고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보호법 개정(2017.3.21.)에 따라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동물카페)·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미용업·운송업(동물 택시)’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년 3월 22일까지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도 개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14일 내 수리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도 개선한다.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해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1월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식품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한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와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는 개발기업의 활동 관련 민원을 투명.신속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심의중으로 1월 잠정 시행 계획이다.


육묘업 등록제와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 연구개발


친환경 농자재 개발 10억 지원
농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이 확대된다.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2018년 10억원)한다. 또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와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34억원)한다.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