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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본격 가동 ‘쌀 생산조정’…“2020년 중단 어려울 것”

1월 22일~2월 28일 농가 참여신청 접수
2년 한시제도 감안 ‘참여 저조’ 예상 팽배
쌀값 하락 우려 농가․정치권 반발로 중단 못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뒷말이 무성했던 쌀 생산조정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5만ha이다.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가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추가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는 사업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생산조정 참여 농가는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1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사료 생산 연계에 들어가는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원도 별도로 확보했다.


다만 지원단가는 조사료(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340만원), 두류(280만원) 등 3개 품목군별로 차등을 둔다.
농식품부는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을 감안해  품목군별 단가를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단가를 조정할 수는 있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1월중 지급된다.


벼 대신 논에 심는 작물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모자라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두류,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한다.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농협,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늘리고 군대.학교 공공급식에 국산 농산물 납품을 확대하는 등 타 작물 소비 증대 기반도 마련했다. 조사료는 축산농가,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을 병행한다. 콩, 녹두 등 두류는 정부 수매량을 늘리고 TRQ 증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2017년에도 총 3만5080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바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밭작물 자급률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벼농사처럼 기계화와 판로가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여농가가 적을 거라는 예상이 팽배했다.


이번에는 지난 2년과는 달리 참여 농가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는 유인책을 썼지만 역시 시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제도라는 점이 농가의 신청을 머뭇거리게 할 전망이다. 지원이 끊길 것을 감안하고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산조정제를 2003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한다”며 “휴경만 허용한 2003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 2011년엔 타 작물을 심게 했고 이번엔 작목별 재배면적에 상한을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균형이 맞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제도다. 목적 자체가 수급균형이 안 맞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건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타 작물 재배지 일부가 벼 재배로 돌아오면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농가와 정치권의 격렬한 반대로 2020년 생산조정을 중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1970년 시작한 벼 생산조정 정책을 50년 가까이 끌고 간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