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9 (화)

  • -동두천 -2.2℃
  • -강릉 0.2℃
  • 서울 -2.4℃
  • 대전 0.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3.6℃
  • 광주 -0.1℃
  • 맑음부산 3.5℃
  • -고창 -0.6℃
  • 흐림제주 4.4℃
  • -강화 -2.6℃
  • -보은 -1.5℃
  • -금산 -1.2℃
  • -강진군 2.7℃
  • -경주시 2.4℃
  • -거제 3.5℃
기상청 제공

정책

[정책탐구]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인프라 구축 종자산업, 이제는 수출이다

2022년 수출 2억달러…세계 13위권 종자 수출국으로
업체규모화 초점, 강소기업 산업 주도 구조로 체질 개선
전후방 연관산업 농자재·식품산업, 농업도 동반성장 기대

세계 종자시장 10년간 1.5배 성장…2015년 372억달러
국내 시장 정체 5793억원 불과, 세계 시장의 1% 수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체 비중 14%서 30%로 확대
성과중심 연구…133개 품종개발로 103억원 로열티 절감
전문인력 양성 ‘컨트럴타워’ 국제종자생명연구센터 설립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체의 비중도 14%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 지불 로열티와 국산품종 보급률도 각각 118억원에서 103억원으로, 40%에서 47%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종자수출 2억달러(2137억원) 달성을 통해 세계 13위권 종자 수출국으로 진입한다.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이같은 목표를 향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세계 종자 시장은 10년간 1.5배 성장했다.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5년 247억달러 규모였던 세계 시장은 2015년 372억달러 규모를 형성했고 같은 기간 교역규모도 48억달러에서 107억달러로 훌쩍 뛰어올랐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시기 핵심 채소종자기업들의 외국 매각으로 종자산업이 위축돼 왔다.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총 5793억원(2015년)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연구와 품종개발 등 종자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종자산업의 산업화를 닦을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자업체들 영세…투자여력 없어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농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축소로 인해 10년간 정체돼 왔다. 2015년 세계 종자시장은 372억달러였지만 국내 종자시장은 5793억원이었으며 종자산업규모 또한 9674억원(종자 5793억원, 육묘 3881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 수준이다.


종자업체는 최근 3년간 증가세이긴 하지만 등록업체는 1669곳으로 많지 않고, 실제 영업중인 곳은 1207개사로 더 줄어든다. 2015년 종자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자기업 1207개사 중 매출액 40억원 이상인 기업은 17개로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061개(87.9%)로 대부분이며, 15억~40억원 41개(3.4%), 5억~15억원 88개(7.3%)다.


산업계에선 육종보조인력부터 석·박사급까지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곳이 전체의 14.1%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종자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R&D 투자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수출확대·업체규모화 2차계획 핵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종자산업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종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1차 계획이 기초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수출 확대와 업체규모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종자업체 체질개선을 통해 국내 종자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세업체 위주에서 내실 있는 강소 종자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2년 2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위권 종자수출국이 된다. 현재 한국 종자수출액은 5400만달러로 세계 30위 수준이다. 1위 프랑스(16억2300만달러), 2위 미국(15억9600만달러), 3위 네덜란드(15억2500만달러) 등 선진국이 세계 종자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중국도 해마다 2억4400만달러어치 종자를 수출해 11위 순위를 기록한다.


스페인(1억9600만달러)을 제치고 13위로 진입하는 것이 2차 계획의 목표다.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체의 비중도 14%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 지불 로열티와 국산품종 보급률도 각각 118억원에서 103억원으로, 40%에서 47%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종자산업이 활성화하면 전후방 연관산업인 농자재·식품산업, 농업의 동반성장도 기대된다.


공용 종자종합지원 시설 마련
농식품부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4대 전략 13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 구축 및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 강화 등이다.


먼저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춰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개발한 품종은 해외유통채널 확보와 마케팅을 통해 국내

외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 해외 박람회 참가와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시장개척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공용 종자종합지원 시설도 구축한다. 전주와 정읍, 김제를 잇는 종자삼각벨트와 종자연구소, 민간육종단지 등 종자업체 밀집지역과 연계해 종자 가공처리부터 기능성 분석까지 첨단시설과 기술을 지원한다. 장소와 연간 가동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2019년 추진할 계획이다.


103억 로열티 절감
또한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에 대응한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산림 등 133개 품종개발로 103억원의 로열티 지급액을 절감한다. 수출전용 딸기 품종, 수출국 소비자 맞춤형 참다래 난 장미 국화 버섯품종의 개발과 보급확대를 추진한다. 새 품종의 연구개발에는 최신육종기술(유전자 편집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공공분야 품종개발기술을 민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주도해 종자 빅데이터 및 지능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육종가가 유전자원과 품종개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신품종개발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약될 전망이다.


새만금에 종자생산단지 조성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와 관련해선 국내 채종기반 유지와 불법종자 유통을 근절시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종자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간척지에 166ha의 종자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채종기반조성사업의 대상 품목을 원종 유출 위험성이 큰 작물인 무 배추 양파 고추 양배추 박과류에 토마토, 파프리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보급종 공급품종 선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종자생산 대행 자격도 기존 농업인에 농업법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육묘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묘업 등록제 조기 정착과 기초통계 구축도 추진한다.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정기운영하고 수요자 요구 반영 통계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육묘장 시설개보수와 현대화 지원, 육묘생산성 향상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 지원도 이뤄진다.


불법종자 유통근절에는 특사경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과 유통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품질미표시 종자에 대해 유통 성수기 집중 단속을 펼치며 우량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육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종자개발 세액공제 지속 협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253억원을 투입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제종자생명연구센터를 6022㎡ 규모로 김천 혁신도시 국립종자원 안에 설립한다. 종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중소 종자업체가 주도하는 산업 체질로 개선할 계획이다.


종자거래소 신설을 통해 국내 육성품종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종자업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 종자기업의 조직 안정화도 도모한다.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해 종자업체와 핵심인력간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 사업 평가시 우대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품종개발기술자금 융자와 농식품모태펀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과 세액공제도 이뤄진다. 조세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7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동력 원천 대상기술에 종자개발 관련기술이 포함되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1차계획서 로열티 27% 감축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2013년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이후 매 5년 주기의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2013년부터 2017까지 제1차 계획 추진기간 동안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54.2ha, 20개 기업 입주) 조성과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략적 수출.수입대체 품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로 ‘골든시드프로젝트(GSP)’ 1단계 사업을 추진, 수출기반을 마련했다. 로열티대응연구사업 진행으로 로열티 지불액을 지난 5년간 162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7.2% 감소시키는 성과를 창출했다.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은 “2차 계획을 통해 국내 종자기업의 세계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업의 안정적 생산 지원과 농자재산업, 식품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