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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FTA 개정협상 농수축산업 보호 약속 지켜야

본격적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개정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서울에서 2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1차 협상의 쟁점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 철폐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농수축산분야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4주 후 서울에서 열릴 2차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미국의 공세에 상응하는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하고 농수축산업을 포함한 민감 분야는 보호한다는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협상 무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쌀은 협상 대상에서의 제외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


농수축산업계도 이미 한미FTA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농수축산업부문이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미국의 추가개방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막판 협상카드로 농수축산분야가 쓰일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친다.


실제 정부는 UR협상에서 막판에 쌀시장을 개방했으며, FTA 협상 있을 때마다 농축산분야는 최대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면서 무역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농어촌상생기금은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으로 진정한 무역이익공유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내달 서울에서 열릴 한미FTA 2차 협상을 기다리는 농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꼭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챙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협상의 원칙에서 농축산분야는 늘 양보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이 새로운 협상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쌀 시장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다.


그동안 미국 쌀생산자단체가 앞장서 쌀 관세율을 낮추고 미국산 밥쌀용 쌀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어쩌면 쌀을 지키다 또 다른 농수축산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이번 개정협상에서 농수축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농수축산물 시장 추가개방이 포함될 것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협상에 또다시 농수축산업을 담보로 한다면 국내 농수축산업은 회생 불가능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최소한의 식량안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협상에서 반드시 농수축산업은 보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