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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개정된 김영란법, 과연 설 특수 누릴 수 있을까

축산 불황은 소요감소 기인해
전체 한우소비량 14%↓
1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기대감 높지 않아
축산분야 여전히 조정 아닌 ‘제외’ 외쳐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만에 개정됐다. 김영란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에 따라 정부는 위축된 농축수산물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칼을 뺀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가의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회장 민경천)는 최근 ‘2017년 설 명절 수급동향 및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자료는 김영란법 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설 명절 전 발표됨에 따라 개정 이후 농축수산물분야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영란법 시행 소비감소 이어져

‘2017년 설 명절 수급동향 및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조사’에 따르면 과거부터 매년 설 명절 1개월 전부터 한우고기 소비확대 및 선물세트 수요증가로 인해 한우평균 도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상승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후 설 명절 1개월 전부터 일별로 도매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전과 비교해 낮은 가격에서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A대학 축산산업 관련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해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전체 축산농가, 그 중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며 “농축수산물 부분이 제외가 아닌 개정에 그친 것은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반면 이번 개정안이 국내 축산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에서는 사실 부족한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 사실 축산업계에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의 인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선물세트의 가격 형성대를 고려한다면 큰 변화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전 1개월간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는 2016년보다 도축도수가 6.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15% 하락했음도 알 수 있다.

한우자조금 측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한우고기 수요감소 및 선물세트 소비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한우 전체 소비량 14%↓

지난해의 경우 명절 특성 상 도축두수는 평상시보다 증가했으나, 가격은 명절 특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는 도매시장의 가격하락 영향이 산지시장까지 미치지 몫한 것으로 지금의 도매시장 추세가 반영된다면 한우가격은 하락 또는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이후 한우평균 도매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대비 12월에 30% 이상 하락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에도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한우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봤다.  한우자조금에서 운용중인 ‘한우 수급전망모형’의 수요함수를 바탕으롤 김영란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우 전체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 14%이며 한우 암소에 미치는 영향은 15.9%라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결국 수입산 쇠고기만 증가

개정에 따른 축산업계 분위기 역시 밝지만은 않다. 조정된 10만원으로 선물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고, 결국 수입 쇠고기 판매만 상승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농가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 더불어 수입산 쇠고기 시장만 키울 것”이라며 “정부는 설 특수를 누리게 해주겠다 큰소리 쳤지만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알 수 없다. 진정 농가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면 농가가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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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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