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금)

  • -동두천 3.3℃
  • -강릉 6.8℃
  • 구름조금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6.1℃
  • 구름조금부산 9.3℃
  • -고창 3.3℃
  • 맑음제주 8.4℃
  • -강화 2.5℃
  • -보은 3.6℃
  • -금산 3.4℃
  • -강진군 7.2℃
  • -경주시 6.7℃
  • -거제 6.2℃
기상청 제공

축산

환경부,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 연장 고려 안해"

적법화 진행한 축사와 형평성 어긋나
축산 악취 민원 증가 '부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환경부가 미(무)허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좌장으로 정승헌 교수(건국대 농축대학원 축산학과),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박병홍 국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송형근 국장(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남영우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견홍수 과장(경기도 축산정책과)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지정토론에서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형근 국장은 "현재 축산 악취로 인해 민원이 매년 늘고 있다. 또 이미 적법화 절차를 마친 다른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유예기간 연장은 어렵겠지만 현장 의견수렴 및 적법화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정보

최정민 기자

U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