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2 (월)

  • -동두천 3.1℃
  • -강릉 5.3℃
  • 비 또는 눈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7.8℃
  • 연무대구 7.9℃
  • 흐림울산 7.6℃
  • 연무광주 10.2℃
  • 부산 5.2℃
  • -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0.1℃
  • -강화 3.3℃
  • -보은 5.6℃
  • -금산 6.9℃
  • -강진군 10.2℃
  • -경주시 7.7℃
  • -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책

농식품부 "농업 분야 3만3천개 일자리 창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 업무보고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주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업분야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한다.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5개 부처(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선 이런 내용들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와 일반국민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일자리.소득 늘리기에 주력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와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대비 실행방안 마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전환에 역점을 둔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 확대 등 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 사업과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 300개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해 나간다.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첫째로, 청년농업인 1200명에 월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자금.농지.교육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창업보육 100개소 설립과 농업인이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하는 맞춤형 기술개발,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식품.외식 창업희망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과 펫사료 등 연계산업 육성,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맞춘 가정간편식,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 창출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택시 82개 전 군지역 시행, 영농도우미(1만5000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특히 채소가격 안정제와 관련,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채소에 부여하는 사전 수급조절 의무비율을 고추, 대파를 추가해 10%까지 확대하고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를 추진,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