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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맹견 목줄·입마개 안 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소유자 처벌 강화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3월 시행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몸높이 40cm 넘으면 관리대상견, 복도.보행로서 입마개 착용
사람 사망케한 반려견 주인 최대 징역 3년형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정부는 맹견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는 3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유자 처벌 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오는 3월 22일부터 이른바 '개파라치(개+파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했을 경우,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 시 2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는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을 제보한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목줄만 채우면 됐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개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몸 높이가 40㎝가 넘거나 사람을 물었던 개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 대상견으로 따로 구분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선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출입이 금지된다.


이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맹견 범주에 속하는 개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과 유사한 잡종 및 그 잡종이다.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의 개는 맹견이 아니다. 정부는 주택 외 장소에서 경비.사냥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반려견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하고 소유자에게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이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