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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봄 가뭄 예방에 전 부처 선제적 대응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3개월 강수량 41% 불과.누적 강수량 부족 지속...영농 '비상'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겨울 가뭄이 심각한데다 누적 강수량 부족 지속에 따라 봄 가뭄이 예상되고 있다. 작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4% 수준인데다 최근 3개월 강수량은 41%에 불과하다. 특히 밀양, 울주, 경주 등 남부지방은 5월까지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TF를 중심으로 가뭄의 항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내용을 담은 '2018년 가뭄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농업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수자원 개발로 농업분야 가뭄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해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급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고 있다. 9일 현재 목표 대비 37% 수준인 341만톤을 확보했으며 오는 6월엔 목표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가뭄이 들어도 농사지을 수 있는 수리안전답률은 지속적인 수리시설 확충에 따라 2005년 43.8%에서 2010년 52.9%, 2015년 60.5%까지 끌어올려졌다. 올해는 62.0%를 목표로 한다.


국지적 가뭄에 대응하도록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 대상지를 조사하고 둠벙(물웅덩이)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수율이 낮은 남부지방 일부 시.군에 저수지 물 채우기를 하고 배수로와 하천에 물막이 설치 등 추가 용수원 개발도 추진한다.


이밖에 가뭄 빈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용수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물 수요가 많은 벼 이외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월 16일 현재 전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70%로 평년의 78% 수준이다. 특히 밀양, 울주, 경주의 저수율은 각각 36%, 48%, 47%로 평년의 50%를 겨우 넘거나 모자라는 상황이라 가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댐 용수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낮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의 저수율은 예년의 95.4% 수준으로 생활.공업용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낙동강.섬진강 수계와 보령댐 등은 경계단계로 하천유지 용수공급을 줄이는 중이다.


국토부는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고 댐 간 연계운영(주암댐), 수원 대체공급(밀양댐), 도수로 가동(보령댐), 비상공급시설 건설(운문댐)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준공이후 최악의 상황인 운문댐(용수전용댐)은 올해 2월까지 비상공급시설을 통수하고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 밀양댐 등은 저수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한다.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확충, 급수체계 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생활용수

겨울가뭄으로 완도군, 가평군 등 7개 시.군에서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용수의 상습적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 상수도 시설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1748억원을 투입 상수관망 33개와 정수장 9개를 개량한다. 2029년까지 103개 지자체 노후 상수관망 개량 완료시 연간 1억6000톤의 누수량 절감이 가능해진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76.3%에서 올해 263개소를 추진, 81.25%로 끌어올린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상습 가뭄이 발생한 완도, 가평 등 도서.산간 7개 시.군은 지방상수도 확충을 통해 일 4260톤의 용수를 확보하고 지방상수도 보급지역도 가뭄우려 지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강변여과수 개발로 일 11만1656톤의 용수를 확보한다.


광주시 매내미 마을, 인천광역시 소청도 등 상습가뭄 발생 지역에는 관정개발, 지방 상수도 확충, 해수담수화 설치를 하며 신안군, 완도군 등 지방상수도가 보급됐지만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된 지역에는 지방 정수장간 비상연계, 지방-광역 상수도 연계, 식수 전용 저수지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공업용수 신규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