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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쌀 생산조정제 ‘쌀값 효과’ 어렵다

농경연 예측, 추가 격리 없는 한 작년보다 하락
제도 시행 2년째 52만톤 생산 감소…“많이 올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올해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지만 쌀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17일 ‘2018 농업전망’ 개최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농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간단히 밝혔다.

이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 면적 5ha 가지고는 현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쌀값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고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존 벼 재배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 올해 5ha에 대해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내년 5ha를 추가, 총 10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방침이다. 

이로 인해 감축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26만톤. 내년엔 52만톤이 줄어들게 된다. 

김 원장은 “작년 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톤 외에 37만톤을 추가로 매입해 수확기 쌀값 15만원대를 회복했다”며 “올해도 작년처럼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지 않는 한 연평균 쌀값은 작년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년 (생산조정면적) 5ha를 추가해 쌀 생산량 총 52만톤을 줄인다면, 그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조정제의 체감효과가 최소 2년 뒤에 나타난다는 얘기다. 

생산조정제 면적이 계획대로 달성될 경우 쌀 생산량은 1년 전보다 6.2% 감소한 372만5000톤, 수확기 쌀값은 80㎏당 15만9000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도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노임이 13.0% 오르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이 2.1% 상승하면서 농가경영비가 올라 농업소득이 감소한다. 올 농업소득은 1년 전(1110만원)보다 8.7% 감소한 1014만원 내외로 전망됐다. 농업경영비는 2256만원으로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농사활동으로 얻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농가소득은 연 4000만원대에 육박하지만 농업소득은 10년째 1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농가소득은 2.4% 늘어난 3969만원이 될 전망이다. 영농 규모 확대로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책에 따른 축산업계 변화도 예상된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으로 사육마릿수가 112만 마리(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계란 값은 5.2% 오를 전망이다. AI 등 가축질병 여파로 축산농가도 줄어들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가동 중인 ‘축산업근본대책 TF’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농가 인구는 2.1% 감소한 239만명, 농가 수는 1.0% 줄어든 105만호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42.2%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생산액은 1년 전보다 0.8% 증가한 48조9680억원으로 전망됐다. FTA 등 영향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해 수입이 많아져 무역수지 적자폭은 커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특히 3월 헌법 개정에 대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준비작업을 끝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완료한 것이다.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헌법 개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올해 농업분야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인 듯하다”며 “벌써 21번째 농업전망 대회를 연구원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에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