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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쓰러져가는 농기계 산업에 '다리걸기'

농기계 영세율 뺏기…부가가치세 부여
기재부, 농기자재 특례규정 입법 예고
스피드스프레이·동력분무기 제외 추진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스피드스프레이·동력분무기 등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를 담은 법안이 추진되면서 농업계 일각에선 농기계 산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농업용 병해충방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과수원용 스피드스프레이어와 병해충방제기인 동력분무기 전체를 부가세 환급기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과수 농가와 농기계 업체들의 반발이 예견된다.


스피드스프레이어는 과수(사과, , 복숭아 등) 농가의 방제를 위한 필수 농업기계이며 동력분무기도 쌀 농사 뿐 아니라 밭작물 재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농업기계다.


지금까지 농업인이 구입할 때는 영세율이 자동 적용돼 공급가액만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할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부담한 다음 나중에 환급 받는다


이를 두고 이번 특례규정 역시 농업계를 배려하지 않은 조삼모사격의 모자른 정책 중 하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 입법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는 연간 66000건으로 환급신청에 따른 불편과 대행수수료 5%가 발생한다. 결국 농업인이 대행수수료 5%를 더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 예고로 결국 비료·농약 살포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 자명한 일이라며 어려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악랄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 농기계업계 관계자도 농기계 산업이 침체기에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시장은 더욱 얼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농업과 농기계 산업을 위해 스피드스프레이어, 병해충방제기 등에 영세율이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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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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