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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득보다 지출 많아...농업 '파산'

농업전망 2018, 농가수취액·농가판매가격 상승하지만
농업 투입비 더 올라…품목별 수급안정 도모 관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해 농업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쌀 가격이 회복세를 탔다는 거다. 작년 수확기 선제적 시장 격리로 쌀값은 전년 대비 18% 회복됐고, 쌀 생산액(6조9530억원)도 8.8%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세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쌀 수요 확대와 소비 촉진 방안 마련이 쌀 산업계 주요 과제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달 24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2018농업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창길 원장은 “올해는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정부 재정부담이(변동직불금) 완화되고 농가수취액도 증가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제시했다.


올해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으로 쌀 생산량 26만톤이 감축될 예정이다. 생산량 감소로 쌀값이 올라가면 농가 수취액이 증가하고 정부가 내줘야 할 변동직불금도 줄어든다.


반면 전통적인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는 여전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됐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97년 99.2kg에서 2018년 57.5kg으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쌀을 포함한 전통적인 7대곡물(보리 콩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과 5대 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도 함께 감소한다. 과일 역시 오렌지와 열대 수입과일에게 자리를 내 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육류의 소비는 식생활 서구화에 힘입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9.1kg에서 50.2kg으로 20년 동안 연평균 2.8%씩 증가해 왔다.


경지면적은 재배업 수익률 감소세로 전년보다 1.1% 감소한 159만9000ha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촌고령화와 FTA 영향에 따른 수입농산물 잠식,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소득 감소, 농지전용수요 증가로 경지면적은 지속 감소해 2027년 150만6000ha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인구는 2.1% 감소한 239만명, 농가호수는 1.0% 감소한 105만호가 예상된다. 65세 농가인구 비중이 42.2%로 전망돼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당 농가소득은 2.4% 증가한 3969만원, 농가판매가격도 0.4%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구입가격이 2.5% 상승해 농가교역조건이 2.1% 악화될 전망이다. 사료비, 가축비를 제외한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3.5% 증가할 전망이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업생산액 증가 정체로 식량자급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견됐다. 농업생산액은 작년보다 0.8% 증가한 48조9680억원이 예상된다.


김창길 원장은 “농업인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농촌부문의 혁신성장과 젊은 창업농의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농촌의 일자리창출 확대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품목별로는 적정 농가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