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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변동직불 불용 5천억 농업 재투자하라”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성명, 단결 투쟁 의지 천명
쌀 농업 위협 산재…국고 환수 말고 대안 찾아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해 수확기부터 연이은 쌀값 상승세로 변동직불금 약 5280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용된 농업예산은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쌀값 상승을 예상했음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되던 예년대로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결과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변동직불 불용예산을 다시 쌀 농업에 재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4개월간 통계청이 조사한 수확기 전국평균 쌀 가격은 15만4603원(80kg 정곡)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2017년 변동직불금은 ha당 78만8400여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 예산으로 1조800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전년보다 낮은 생산량과 농식품부의 선제적인 수확기 격리로 인해 쌀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알면서도 편성한 것이라 농업계의 지적을 받는다.


당시 예산당국은 수확기 쌀값을 13만356원(80kg)으로 산정해 고정직불예산을 책정했다. 산지 쌀값이 15만4000원이던 상황을 감안하면 5000억원 이상이 불용되는 것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농업예산이 전년도보다 3.54%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018년 농업예산을 2017년 14조4887억원보다 109억원 증가한 14조4996억원으로 책정했지만 변동직불 예산이 불용되면 오히려 전년보다 5100억여원의 농업예산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예산이 국고로 환수조치 되면 2019년도 예산수립에도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불용예산을 쌀 농업에 다시 투입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는 무엇보다 불용예산이 쌀 농업 구조 및 유통개선, 수급조절, 농가소득 안정 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값이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 쌀 농업의 위험요소는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불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 쌀 이외 품목의 예산이 감소됐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그렇다면 불용예산 일부를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 투입해야 맞다”고 대답했다. 


김광섭 회장은 “변동직불 불용예산이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전국 쌀 생산 농업인이 단결해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