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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작물 자연재해 복구 지원단가 2.8배 인상

농약대.대파대 20개 항목...인건비 추가
재배유형 상관없이 작물종류 따라 적용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정부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현장 의견을 반영,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됐으나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인상한다.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농약대 6개 항목은 평균 375%(4.8배) 수준,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 대파대 14개 항목은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농약대의 경우 일반작물은 ㏊당 22만원에서 52만원·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과채류는 392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오르고, 대파대는 일반작물이 ㏊당 220만원에서 266만원·엽채류는 297만원에서 410만원·과채류는 392만원에서 61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시설.노지 등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비용을 2명이 3일 동안 작업시 7만5000원으로 계산해 ha당 45만원씩을 반영했다.


배추, 무, 수박 등 동일작물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대파대는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돼 ha당 266만원을 지원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한다.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장은 "앞으로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