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농정

전체기사 보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 법률안 발의

김종회 의원, 귀어 촉진 지원정책 마련 촉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청년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해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해양, 수산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내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은 “작금의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국가 산업의 근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농업을 위해 할애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