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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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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계 갈등 '원유가격 산정방식' 새 국면

소비자물가 상승분 '이중반영' 개선 강행 이사회서 '변동원가 물가상승률' 항목 삭제 통계청 질의 결과 "이중반영 아니었다" 뒤집어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변경된 원유가격 산정방식에서 소비자물가상승분의 '이중반영'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항목을 삭제했다. 기준원가에 이미 물가상승분이 적용되고 있는데, 변동원가에까지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는 건 이중반영 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낙농진흥회 질의 결과 통계청에서 “우유생산비에 소비자물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옴에 따라낙농진흥회와 협회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통계청의 해석은 기존 원유가격 산정방식이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이중반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원유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란 기준원가(통계청 우유 생산비 지표)와 변동원가(물가상승률)를 연동해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갈등을 반복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도입,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시장 및 수급 상황보다는 원유생산비에 근거해 원유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