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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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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 보여

시행 후 국민 10명 중 4명 농식품 구매 줄여 외식업도 타격…권익위, ‘시행령’ 손질 주목

(한국농업신문=이은용, 이도현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자 10명 중 4명가량이 선물용 농식품 구매를 줄였고, 앞으로도 구매를 줄일 계획인 소비자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현장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연령, 가구소득, 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이상으로 나타나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확인됐다. 구입액에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55%로 조금 더 많지만 줄였다는 소비자도 절반에 가까운 42.7%에 달했다. 앞으로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41.5%로 김영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감소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는 구매를 줄이겠다는 의향이 뚜렷했다. 이렇듯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