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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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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2]“쌀 20만원에 팔리는 시대를 원한다”

한국쌀전업농 창립 20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소농 흡수하되 경영규모 늘려야 젊은 전업농 확보 ‘중대 과제’ 자동시장격리제로 수급과잉 타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쌀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생산조정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 6만ha의 도입면적이 필요하고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쌀 과잉수급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특히 ‘중농’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임차료, 농기계 구입 등 어려움을 겪는 중농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농지은행이 소농들을 흡수해 농지를 임대해 주면 중농들을 규모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제안했다. 자급률 부족한데 쌀은 남아돌아 정명채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자문위원장 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쌀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다뤘다. 주곡이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쌀값 보장문제가 아닌 소득 보장문제로 보자고 논의를 많이 해 왔다. 독일은 밀이 남아돌고 쌀 수입이 늘어 일정면적 이상은 밀을 못 심게 하는 밀 쿼터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3.8%로 위험순위인데 쌀이 남아돈다. 지난해는 무, 배추도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