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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양정 실패 책임 농민에 떠넘기기 안 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는 새해를 맞아 농업전문지 기자단과 김재수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장,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가축질병 문제와 쌀 수급문제라면서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쌀 문제에 있어 당장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문제와 변동직불금 미지급 사태 발생 시 대책에 대해 물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나왔다. 우선지급금 문제는 법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변동직불금도 WTO 규범상 AMS 한도를 초과하면 어쩔 수 없이 초과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쌀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초과가 예상되는 물량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했고, 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렇게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만큼 농민들도 우선지급금 환수 등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